‘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루밍(Grooming)은 ‘길들이기’라는 의미로, 가해자가 성착취를 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특히 10대를 노린다. 초·중·고생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90%를 넘어선지 오래고, 페이스북·트위터·텀블러·인스타그램·유튜브· 카카오톡·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악마의 속삭임’은 시작될 수 있다. 한사성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10명 중 8명(78.6%)이 10대였다. ‘메신저’가 온라인 그루밍의 주요 통로다. 메신저의 비중은 2019년 26.8%에서 2020년 61.1%로 크게 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승희 한사성 대표는 “크게 사회, 가족, 개인 단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애플리케이션·SNS 등에서 최소한의 모니터링과 규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필요하다”면서 “가족 단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평등하게 대화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알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즉시 압수·폐기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해서는 영상물의 삭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삭제는 가능할까. 현행법상 대상자가 촬영을 동의했을 경우 소지자가 삭제 요구를 거절한다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촬영하고 전송했을지라도 삭제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가 지난해 만들어졌다. 법 시행 전에는 제작·유포 정황 없이 단순 소지·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 삭제 '권고'만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성착취물은 권고의 대상이 아닌 '압수·폐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성착취물 발견 즉시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됐을 경우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신속한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이렇게 하세요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 친족·형제자매는 물론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0개 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한다.
삭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모두 삭제 대상이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도 해당한다.
한편, 국회는 2월26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02-2275-2201, digital_sc@hanmail.net),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hotline@cyber-lion.com)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저널 조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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